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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토] 18편 3기 신도시 발표와 그린벨트 토지보상에 대한 단상!

박하은 | 2018.12.25 | 조회 58

        
하하토
하은이와 하나씩 알아가는 토지투자! 하하토!
3기 신도시 발표와 그린벨트 토지보상에 대한 단상!


3 신도시 발표가 지난 12 19 발표되고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문가들의 이런 저런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 부터, 과연 자생적 도시환경을 만들수 있겠느냐하는 비관논 까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해 12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저정됩니다.

3 신도시 발표 경기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이 크리스마스 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남양주왕숙지구  수용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토지보상 대한 문제제기가 화두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양주왕숙지구를 시작으로 하남교산지구, 인천계양테크노밸리도 사연은 다르지만 개발이 발표된지 얼마 않되서 주민들의 입장 발표가 있는 보면, 삶의 터전을 내줘야하는 주민들과 저렴한 토지수용을 통해 안정된 주택공급을 하려는 정부간의 이견이 충돌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토지란 삶의 공간이면서 개인 재산입니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국가에서 토지 수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동안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하남미사지구...


아파트단지가 한강변을 따라 쭉 들어서고, 서울과의 교통환경도 용이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곧 들어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신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눈물을 흘린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개발지발 여기저기 토지감정에 대한 불만과 개발반대 문구가 개발지역 구석구석에 현수막으로 나부꼈었죠...

하남감일미사택지구 토지수용 당시 그린벨트지역의 보상가가 주변지역 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남양주왕숙지구개발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기싸움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인천계양테크노밸리는 이들 지역과는 다른 양상인데요...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지역의 개발로 인천 원도심 주변 개발지역에 대한 사업지역 사업성이 우려되면서 표면화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의 장외투쟁을 보면서, 그동안 개발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한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많은 의견 교환이 진행될 것이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의 진행 단계에서 만들어질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개발방식에 대한 원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하지 않을까요?.

48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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