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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토] 11편 신도시개발과 시급한 광역교통망 확충!

박하은 | 2018.11.12 | 조회 62

        
하하토
하은이와 하나씩 알아가는 토지투자! 하하토!
신도시개발과 시급한 광역교통망 확충!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 입니다.

우스개소리로 국어사전에서는 달걀이... 영어사전에는 chicken 먼저라는 명쾌한 결론도 있습니다.

사실 논쟁은 과학적 가치는 있겠지만, 우리 실생활과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도 이런 종류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먼저냐, 광역교통망 확충이 먼저냐?

개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로 얻어지는 재원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할 있고신도시에 거주하게될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 진입이 용이한 것을 선호하겠죠!


신도시의 입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망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구나 수요가 없는 곳에 과잉공급은 막대한 적자재정을 만들게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교통망의 확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입주하고 싶은 가정은 감소하게 마련이겠죠!

노동인구가 없는 도시에 기업이 들어서는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도시와 도시, 특히 수도권과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는 새로운 도시로서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되고 자체적인 도시로서의 활력과 집값 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규택지 개발로 인한 저렴한 주택공급과 적절한 광역교통망 확충의 타이밍을  맞춘다면 집값 안정화와 국토의 균형적 개발도 멀지 않은 현실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한 교통수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의 무리한 SOC 확충은 재정 낭비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개발 이전에 교통망을 확충하기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계획 실행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제적인 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재정적자 아니라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악화와 연결되고 휴유증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광역교통망 투자를 위한 재원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 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한 재원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2 신도시 교통망 건설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거두어 들인 금액은 17 8000억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31 3900억원 56.7%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교통분담금을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나, 광역교통망구축 계획이 늦어지거나, 연기되는  ...


신도시 입주민들이 누려야할 교통환경개선은 손에 잡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새정부 출범한지도 상당시간이 흘렀고, 확고한 부동산 정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광역교통망구축계획의 빠른 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계획은 기획과 수정, 실행이 적정한 시기에 결정 되어야만 하고


더우기, 후손들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보라는 가치가 있고신도시 개발이 확정되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면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SOC 확충은 기본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신도시 개발에는 분명히, 행복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에서 이탈한 이주민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것이 아니라면, 광역교통망 개발이 마무리된 후에야 진정한 신도시로의 활력과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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