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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토] 10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박하은 | 2018.10.17 | 조회 335

        
하하토
하은이와 하나씩 알아가는 토지투자! 하하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가격 상승을 잡기위해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그림의 택지개발계획은 잡힌 상태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국토부 할당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한가운데 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라고 하면 의례 녹색띠가 연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흰색 띠를 두르고 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장조사를 자주 나가다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들이 대거 모여있어 언듯 보기에 흰색으로 보여 화이트벨트, 이런 우스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린벨트의 시작을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 집중 현상으로 서울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개발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1년에 서울시 부터 시행하고, 1997 그러니까 6년에 걸쳐 전국의 도청소재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 까지 22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델은 영국에서 시행하던 그린벨트를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것인데, 영국은 대부분 국유지를 중심으로 설정한데 반해 한국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설정하게 됩니다.

법률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 땅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소유물의 이용 제한이라는 재앙과 같은 규제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 기존 주택의 증축 , 물건의 야적은 가능하나, 신축 건물의 건축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처음 설정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15km 지점 해발고도 100미터 부분을 형태로 설정하고 기존 마을 부분이나, 하천 부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련 설정 관련법을 6개월만에 뚝딱 해치워버렸죠...



시행 당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공익을 위한 명분을 앞세워 강력하게 규제 이어 갔습니다.


엄혹한 시절이라 반대를 못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한 법률안에 설정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해제에 관련한 근거사항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1999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그린벨트 관련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소원 이루어지면서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인정하고 해제와 관련된 근거사항들을 만들어가면서 2000 부터 서서히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1971 시행 2016 기준으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30% 해제 되었고,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생긴 일화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시세에 60%가격에 공급, 분양받은 소수만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아이러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안 발표했는데요...


현재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린벨트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그린벨트지역은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비닐하우스나 기타 농업활동, 창고,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새로운 택지 개발지역의 확대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지역의 과감한 해제로 인한 개발이냐, 강력한 규제를 통한 보존이냐 ....


전반적인 그린벨트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발표될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확대 공급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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